우수논문상 : 모바일 각서 및 공증 시스템

논문 내용 요약

주최 : 한국정보기술학회

연구 배경 및 기존 연구 문제점 :

모바일로 각서와 공증 을 지원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거의 없고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또한 개인 법률 사무소에서 지원해주며 일정량의 돈과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 따라서 누구나 손쉽게 작성하고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연구 방법 제안 :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존에 있는 API(생체인식,공인인증서) 기능을 이용하여 보안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안.

연구 결과 :

각서 기능까지의 구현이 완료됨. 따라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약속에 대한 증명서를 작성하고 상호 간에 동의를 구할 경우 차 후 법에 근거한 문제가 생길 시 해당 증명서를 통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또한 해당 시스템은 위변조방지, 부인방지 와 같은 기술이 적용된 인증시스템을 걸치기 때문에 악의를 가지고 문서를 변조하거나 해손이 불가능함.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 사항이 발생함. 1. 정부에서 엑티브X를 막는 결과로 인한 공인인증서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고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방법이 줄어듬. 2. 보안 방법을 더 다채롭게 구상해야될 것으로 예상됨.(블록체인 추가 등) 3.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을 경우 사회에 생기는 파장에 대한 시뮬레이션 고려 및 공증처 선별.